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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22대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민주, 당론 채택 후 추진 예정…25일 단독 입법청문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맹성규 위원장.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024-06-25
21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여야 첫 합의 이뤄낸 법안 구하라법·간호법 등도 통과 전망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
2024-08-22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은 맹성규 국토위원장.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024-08-21
'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전세사기 예방·가중처벌 추진 황정아 국회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
2024-07-16
"韓 등판으로 여당 내 친윤과 비윤 분열 예고" "검찰개혁 완수…혁신당 '수권정당' 만들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
2024-06-16
부동산 시장 안정, PF 부실 건설사 지원에 '수십조원' 투입 정부와 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서민들의 '사회 문제'는 외면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4-05-31
박상우 국토부 장관 "(..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진보당 "전세사기 특..
윤희숙 "전세 사기·깡..
선구제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찾은 이재명 대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26/thumb/202475311708919904_200.jpg)
선구제
![[인터뷰] 황운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4/thumb/20241094171843470700_200.jpg)
![[취재석] 전세사기가 '개인 문제'? 정부,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30/thumb/20246660171705026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