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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22-04-29
설계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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