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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
2017-10-31
설동근
설동근![[TF오늘의 선고] 대법,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검사 징계](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31/thumb/20177991150943529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