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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 공동행동'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 공동행동’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 공동행동’이 ..
2022-05-10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 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
2024-10-27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
2024-09-23
시흥경찰청서 전경/시흥경찰서제공[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시흥경찰서는 다세대 주택가 일대에서 원룸 14개를 임대한뒤 성매매사이트 ’오피스타‘를 포함 총 5개의 사이트에 성매매업소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여성들을 모집, ‘애슐리’ 상호로 약 8개월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일당 3명을..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