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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
2024-09-23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
2024-05-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2024-01-31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방과후강사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2023-12-08
"일부 판결만 언론보도…안타깝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논란을 빚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
2023-08-27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일 낮에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울산지법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A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2023-08-24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법원은 성매수 혐의를 받는 A판..
2023-07-31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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