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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상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
2024-01-02
성범죄자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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