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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11-12
류호정(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간음죄' 관련 기자회견하는 류 의원.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입증책임·무고 우려'…통과까지 '첩첩산중' [더팩트｜국회=..
2020-08-17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
2024-08-30
'그것이 알고싶다'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 그것이 알고싶다는 은별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뤘다. 그곳이 알고싶다에서 소개된 은별이는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통해 16세에 아이를 출산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더팩트 DB '그것이 알고싶다' 은별이 사례, 청소년 성적자기..
2015-02-28
'그것이 알고싶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집중 조명'. 17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하얀색 외제차를 타고 홀연히 사라진 소녀 은별이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짚어봤다..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TF초점] 류호정의 1호 법안 '비동의강간죄', 국회 문턱 넘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6/thumb/20205458159758592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