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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랑이 아닌 이성적 호감 이용한 심리적 지배"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외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2024-08-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
2024-07-12
깨져버린 우정, 피해자만 남은 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일당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
2024-03-14
꼼수 탈당 민형배, '특별 복당'이 '꼼수 복당'인 이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도착 당시 화동의 볼에 입맞춤을 한 것을 두고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워싱턴..
2023-04-29
장예찬 "이따위 저질 비난이 민주당 수준" 맹공 청년 정치인 모임 '혁신의힘' "청년 정치인 이름에 먹칠 말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2023-04-26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 따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2022-11-24
"성적학대 행위…손해배상 의무"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40대 전직 여교사에 대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필통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40대 전직 여교사에 대해 ..
2022-11-21
대구지방검찰청 / 더팩트 DB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친부가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A(39)씨에 대한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성폭행 ..
2022-03-11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뉴시스"사법부 판결에 구체적 답변 어렵지만, 응당한 처벌 이뤄지길 바란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1-10-29
성적학대
성적학대
![[주간政談<하>] 장경태 '성적 학대' 발언, 민주당 내부서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28/thumb/20234912168268468300_200.jpg)
![[단독그후] '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法](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21/thumb/20226019166902335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