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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척 8살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
2024-10-07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3
피해 상황 파악 역부족…수사도 한계 현행법 사각지대…"소지·시청도 처벌해야"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피해가 초·중·고등학교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청년진보당이 2..
2024-08-27
한덕수, 지난 12일 "임명 검토 중" 밝혀 서영교 "여가부, 산재한 현안 많아...전력 다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범죄가 심각한데도 성폭력 방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수장은 7개월 넘게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2024-10-05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금칙어 고도화 신고 빠른 처리 위해 핫라인 운영 지난 25일 (왼쪽부터)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플랫폼안녕 리더 등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참여했다. /카카오[더팩트|오승혁 기자] 카카오가 ..
2024-09-26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
2024-09-23
경찰청 "위장수사 활성화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
작년 73건…대부분 성인이 청소년 가해 강경숙 의원 "수사당국 적극 대응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2024-09-20
'제2 N번방 규탄한다' ..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제2 N번방 끝장' 구호..
발언 이어가는 홍희진 ..
박지현 "디지털 성범..
오늘(24일) 아청법 개..
[TF포토] n번방 잡는 '..
[TF사진관] 박사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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