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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2024-09-14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
2024-09-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공갈하고,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8만 5..
2024-08-06
도박·마약 등 청소년 중독성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위험성 알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는 8일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경민고등학교(의정부) 등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더팩트ㅣ의정부=신태호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
2024-11-08
법무부, 위장수사 후 승인 방식 도입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위장 수사 후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전담 검사도 2배 가까이 확대된다.법무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2024-11-06
경찰관 3명 특진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철에 검거된 인원은 총 506명으로 집계됐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올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총 50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8명은 10대..
2024-10-30
23~26일 송도컨벤시아에 세계 치안·보안 리더들 한자리 전문 콘퍼런스·수출 상담회·시민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유일의 치안 및 보안산업 전문 전시회인 ..
2024-10-06
불법 영상물 이용자 2800여 명 대상 증거 자료 확보 및 수사 진행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인..
2024-09-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2024-09-26
'제2 N번방 규탄한다' ..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제2 N번방 끝장' 구호..
발언 이어가는 홍희진 ..
오늘(24일) 아청법 개..
[TF사진관] '범죄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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