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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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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성비위 중징계에도 피해자 지원은 공백? 징계는 했지만…복귀 지원·2차 피해 대책은 '공란' 괴롭힘 사건, 노무법인 조사 후 추가 심의 앞둬 조국혁신당이 당의 고위 핵심 당직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성비위 사건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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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학년 딸을 성추행한 애들과 5~6년을 같은 학교에 다니라니요?" 같은 반 2명이 반복 성추행…학교봉사 처분 불안장애 겪는 피해자, 가해자와 수업들어야 전문가 "피해자 보호 고려 안 한 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임..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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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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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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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성비위 중징계에도 피해자 지원은 공백? 징계는 했지만…복귀 지원·2차 피해 대책은 '공란' 괴롭힘 사건, 노무법인 조사 후 추가 심의 앞둬 조국혁신당이 당의 고위 핵심 당직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성비위 사건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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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제명·자격정지' 징계…사건 접수 두달 만 고위 당직자 A 씨 제명, B 씨 자격정지 1년 김선민 "피해자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가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접수 두 달여 만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가 당 고위 핵심..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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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당 제의했나, 안 했나?'…송활섭 대전시의원 한 마디에 지역 정가 '혼돈' 민주당 "공당이 아닌 성범죄자 세탁소" 힐난 국민의힘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도 쓸모 없어" 선긋기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 2)의 한 마디에 대전 지역 정가가 혼돈에 빠져들었다.발단은 지난 19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8단..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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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학년 딸을 성추행한 애들과 5~6년을 같은 학교에 다니라니요?" 같은 반 2명이 반복 성추행…학교봉사 처분 불안장애 겪는 피해자, 가해자와 수업들어야 전문가 "피해자 보호 고려 안 한 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임..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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