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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집행면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면 심사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관련법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한 성범죄자가 집행면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면 신청 기간이 지..
2021-09-12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가운데)에게 2014년 2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확정했다. / 더팩트DB전자발찌 성범죄자 인권이냐, 성폭력 예방이냐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인권이냐, 성폭력 재범 방..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