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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10-16
법원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의성·대구=김은경 기자]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24-06-25
A씨는 불법 촬영 전력, B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2024-05-27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24-09-05
민주, 추미애 위원장으로 한 대책단 출범 국힘도 당내에 TF 구성 의원들 법안 발의도 잇달아 최근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여야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
전 체조협 간부 대한체육회 상대 소송 대리 법원은 성추행 사실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 오동운 고위공직자후보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간부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
2024-05-16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
2024-04-19
김진욱 20일·여운국 28일 임기만료 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1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
2024-01-09
'볼에 콕' 이재명, "귀..
[TF포토] '구하라 전 남..
성폭력범죄
![[TF포토]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3차 공판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9/07/18/thumb/201940351563432544_200.jpg)
성폭력범죄
![[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소송대리 논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4/thumb/20247551171583224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