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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
2024-10-10
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병영생활 중 반복해서 생활관 동기를 추행하거나 모욕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등 혐의..
2023-11-27
2일 대검에 고발장 제출…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대한의사협회가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
2024-01-02
미성년자 신체 일부 불법 촬영 강달수 전의원 수사 중 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시민을 고소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부산시의원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박중묵(국민의힘·동래구1) 시의원은 올해 2월 허위 사실로 명예를 ..
2023-11-16
국민의힘 부산시당 탈당계 제출 및 시의회 의원직 사퇴 입장 알려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현직 부산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의회 A 의..
2023-10-14
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 유전자형 검출…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찰이 31일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씨가 항소심에서 성범죄..
2023-0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70대 안전지킴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3-05-22
재판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인정…재범 위험성 있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