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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성추행 당한 여중생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낸 탄원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계부에게 성추행당한 여중생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낸 탄원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40대 계부에 대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2023-11-21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 국적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모..
2023-05-03
피해 아동 친모 "출소하면 재결합 의사 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재혼을 통해 생긴 의붓 딸을 4년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023-04-12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2-01-21
성폭력범죄처벌
성폭력범죄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