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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인과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6..
2024-05-10
의성군청 전경./의성군[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공무원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
2023-11-02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 관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 관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3-08-14
피해자 A씨, 뱃사공 항소 이유서 일부 공개 "제3자 때문에 합의 어렵다니. 그게 이유냐" 지적 불법 촬영 등의 협의를 받는 뱃사공이 항소하자 피해자 A씨 그의 항소 이유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게 이유가 되냐"고 물었다. /뱃사공 SNS[더팩트 | 정병근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
2023-06-08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