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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
2024-08-23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4-08-09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3-2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