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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일부 여교사들 단체로 항의성 '병가'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더팩트ㅣ구미·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제대로 분리조치 하지 않아 논란이다.29일 전국교직..
2024-04-29
내연녀 폭행·협박·스토킹 혐의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
2023-12-2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한 결..
2023-11-24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
2024-04-19
김진욱 20일·여운국 28일 임기만료 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1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
2024-01-09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3-10-11
이탈리아 선수, 여자 화장실 침입해 옷 갈아입는 모습 훔쳐본 혐의 '2023 ISSF 창원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에서 여자 화장실을 훔쳐본 혐의로 이탈리아 국적의 20대 선수가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2023 ISSF 창원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
2023-07-21
법무부 "동의 유무 판단하기 어려워...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2023-03-30
과거에도 두 차례 열애설…복역 후 방콕 여행 목격담 전해져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출소 한 달 만에 열애설 등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더팩트DB[더팩트|원세나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근황이 알려졌다..
2023-03-23
'볼에 콕' 이재명, "귀..
[TF포토] '구하라 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