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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
2024-08-30
광주철도경찰대, 목격자 등 사건 경위 조사중 광주철도특사경은 3일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만지고 역무원·철도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픽사베이[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열차내에서 옆좌석 여성 승객의 ..
2024-01-03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로 선정된 구승모 지청장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미..
2022-12-28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사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1-10-22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2020-07-23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뇌물공여는 우발적…출소 후 봉사하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
2020-06-18
성폭력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