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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항소심 시작…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1-06-16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4-01
7일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수차례 성적 수치심 유발…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사진을 보내며 '다시 만나자'라고 협박한 혐의로..
2021-03-07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여성의 다리와 뒷모습 등 휴대폰 무음 촬영 앱 이용해 찍어 보관 [더팩트ㅣ평택=최원만 기자]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2021-08-21
청와대가 16일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
2021-07-16
검찰 송치 중 얼굴공개 "반성하며 살겠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김영준(29)의 얼굴이 11일 공개됐다.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나온 김 씨는 "피..
2021-06-11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11일 검찰 송치…"피해자에 죄송"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유포한 김영준(29)의 얼굴이 11일 공개됐다.김영..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4일 '혐의없음'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탈당 기자회견하는 김 의원. /남윤호 기자"신속히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보좌관 시절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
2021-04-14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속보] '남성 불법촬영' 김영준 얼굴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1/06/11/thumb/20219290162336754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