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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촬영 인정…범행 반성 안해" 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
2022-06-15
검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
2022-05-18
범행 장면 촬영·음주운전도…"죄질 매우 중하다" 만취한 직장 여성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만취한 직장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남성들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2022-03-27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청 자료사진 / <사진=이동률 기자 / 2019110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2-07-15
판례 변경 후 파기환송 잇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 이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 이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
2022-07-03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2022-06-29
피해자,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송치 부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수사한 경찰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부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강필영 종..
2022-06-23
8월 19일 1심 선고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2022-06-17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