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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 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3724명이다.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2024-02-1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과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2024-02-08
경찰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이 불법촬영 혐의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조만간 종합 판단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2024-02-05
"친모 극단 선택까지…엄중한 형 필요"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2024-02-06
징역 6월·집유 1년→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자숙 안 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소현..
2024-01-30
변호인 함께 입건…성폭력처벌법 위반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비공개 예정"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
2024-01-15
2일 대검에 고발장 제출…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대한의사협회가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
2024-01-02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금감원, 소송 비용 전액 지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
2023-12-07
[단독] 출국금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