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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 기자헌재 "가해자 이익보다 실체적 정의 우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미성년자가 당한 성범죄는..
2021-06-30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법원은 18일 화상으로 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은..
2022-03-18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4-01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밤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부산=조탁만 기자아파트 테라스 추락한 드론 찾으러 왔다가 경찰 마주치자 도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2020-10-07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성범죄 억제에 기여…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
2020-07-05
미래통합당이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해 검찰 고발에 나서면서 대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와 곽상도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단장(왼쪽). /국회=이선화 기자곽상도 "범죄 혐의자, 전..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