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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상가 개방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 중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여진 모습. /..
2020-03-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
2023-10-13
재판부, "복수심, 분노감에 의한 범행일뿐 자기만족 아니다" 성관계 녹음파일로 전 여자친구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내가 니 인생 X되게 해 줄 총알을 가지고 있다. 김해 바닥을 뜨게 해 주겠다...
2023-02-14
여성인 척하며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여성인 척하며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22-10-07
'서울대 공대 성추행' 사건이 4년여 만에 교수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마무리됐다./서울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공대 성추행' 사건이 4년여 만에 교수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마무리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2021-09-10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심석희 선수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내달 26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2020-10-17
검찰은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성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다. 게다가 심석희 선수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2020-10-16
성폭력치료강의
성폭력치료강의![[TF이슈] 만취한 여성 나체 촬영한 60대 결국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8/thumb/20209600158297494400_200.jpg)
![[속보]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20년 구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16/thumb/202025831602838887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