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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 수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수년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9일 교육..
2024-08-09
지난 5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조모(30) 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 중 일부. /유투브 캡처법원 "범의 있더라도 강간미수죄 적용 어렵다"…주거침입은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지난 5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조모(30) 씨의 강간 범의를 인..
2019-10-16
'연 4000% 이자율'…25억원 고리 이자 챙겨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2022-11-08
시민단체 "범죄 혐의점 발견 시 수사해야"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
2022-07-12
부산진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제공.휴대전화엔 다수 불법 영상물 발견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서면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
2021-11-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노무현 아방궁'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자들 생각나"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2020-12-13
리벤지 포르노 논란. 구하라 전 남친 사건으로 불거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현재 관련 법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구하라 전 남친, '리벤지 포르노' 처벌 될까 [더팩트｜이진하 기자] "찍지도 보지도 마세요!"가수 구하라가 남자 친구 A 씨와 폭행..
2018-10-06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훔쳐보려 한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김아름 기자]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훔쳐 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다..
2014-11-02
성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
![[TF이슈] '신림동 CCTV 남성' 강간 혐의 벗은 이유는](http://img.tf.co.kr/article/home/2019/10/16/thumb/201957361571193907_200.jpg)
![[TF영상] 논란의 '리벤지 포르노', 처벌 규정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05/thumb/20181352153873522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