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야간에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31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구의 한 공원..
2024-05-31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5년 평결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2024-05-1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인과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2024-05-02
성폭법 위반·명예훼손·비밀침해 여지 '불법촬영'이라면 황의조도 수사 가능성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이 확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교제하며 가스라이팅을 했고, 휴대전화에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을 다수..
2023-06-29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지오 씨, ‘장자연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철저한 재수사 촉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32) 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써 '장자..
2019-04-1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와 관련해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왼쪽)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 /더팩트DB, SBS 캡처박상기 장관 "유..
2018-10-21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6세 여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취감경 제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pixabay靑 국민청원방 "주취범죄 가중처벌" 봇물, 법조계 '신중'…법 조항은 '모호'[더팩트 |..
2018-01-06
성폭법
성폭법
![[TF이슈] '제2의 조두순' 창원 여아 성폭행…주취감경 폐지 논란 재점화](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06/thumb/201881231515165957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