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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
2018-02-14
성폭행무고죄
![[TF오늘의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18/02/14/thumb/201877651518607597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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