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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8일부터 시행…시민 반응 제각각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장원·황지향 인턴기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 ..
2023-06-29
법사위 소위,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
2022-12-07
외교·안보·연금개혁 등 미래 비전 부족 '지적'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오는 4일 업무를 마무리하고 6일 해단식을 갖는 인수위는 지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각종 공약을 발표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는 윤 당선..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