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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2024-06-30
오세훈 서울시장 '송파구 세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자신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세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서울시 대표적 사회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오 시장은 사건 10주기를 하루 앞둔..
2024-02-25
183억 원 보증금 가로챈 혐의 피해자 측 "갭투자 엄벌·일벌백계 의미"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180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180억 원이 넘는 임차보..
2023-07-12
주요 사건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전담검사 71→99명 늘려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
2024-09-01
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 긴급복지 핫라인 거쳐 ‘360도 돌봄정책’ 발전 누구나 돌봄,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장애돌봄 등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도 돌봄’을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2024-06-24
30개 그룹 오너 일가 중 1명 이상 대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해 담보 대출을 갚아 주식담보 대출 금액이 1년 사이 1조원 이상 줄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
2024-06-11
지난해 천안 동남구 위기가구 발굴 미처리 93건… 기초지자체 중 19번째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천안시의회 제공[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지역 위기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생..
2022-10-21
행안위 국정감사…"기초수급제 대체 수단으로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공약 '안심소득' 대상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
2022-10-12
'수원 세모녀 사망사..
우상호, "한동훈 너무 ..
세모녀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긴급 관계 부처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23/thumb/202286501661239300_200.jpg)
세모녀
![[2022국감] 오세훈](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10/12/thumb/202219911665542049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