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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액 과다하고 조세 질서 훼손"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
2023-09-21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달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도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도 진정성립과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2023-01-03
서울시가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
2022-07-13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해 세무조사 무마도 검찰이 A사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돈뭉치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중견 의약품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2024-08-09
24일 만에 사망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세무공무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세무공무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던 민원팀장 A씨..
2023-08-17
19일부터 20일까지 체납자 실거주지 찾아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용인특례시가 상습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가방과 현금./용인특례시[더팩트l 용인 = 유창경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
2023-06-22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7명 가택수색…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등 압류조치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양주 등 46점을 무더기 압류 조치했다./제주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2023-06-19
세정 분야 신현이 주무관, 세외수입 분야 오현경 주무관 우수상 수상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대회'서 우수상을 수상한 신현이 주무관(좌측)과 오현경 주무관(우측) 모습.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충남도 주관 ‘2023년 지..
2023-06-09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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