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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시민단체, 이의신청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2일 ..
2022-02-22
정유라(22)씨가 어머니 최순실(62)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해 1월 11일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새롬 기자정 씨 '재산 소유권 최 씨에게 있다' 주장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정유라(22)씨가 어..
2018-08-08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유예한 비중 61.3%에 달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
2023-10-12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 1차 변론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세가 과하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13일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가 과하다'며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소송 제기 10개월..
2023-07-13
"지적재산 사용료 아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
2023-03-12
"통정 매매로 볼 수 없다" 형사재판과 같은 판단 15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게 됐다. 사진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
2022-07-17
법원, 추가 영장 발부 안해 윤우진(왼쪽)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
2022-06-23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사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2022-06-21
윤우진 전 세무서장, ..
구속 기로 선 윤우진 ..
'세무조사 무마 뒷돈' ..
세무당국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07/thumb/202174471638841668_200.jpg)
![구속 기로 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07/thumb/202122891638841668_200.jpg)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07/thumb/202141251638841028_200.jpg)
세무당국![[단독] 경찰, 'MB정부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 불송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2/thumb/20221682164549362600_200.jpg)
![[2023 국감] FIU, 고액현금거래 정보제공 당사자 통보 10건 중 6건 미뤄](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12/thumb/20231587169708520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