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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등 지난해 3월 고발 무자격 세무대리 의혹이 제기된 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무자격 세무대리 의혹이 제기된 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
2022-08-18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2021-07-16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사진)가 지난해 4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헌재까지 오가며 첨예한 대립…"피해는 결국 국민 몫"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대..
2020-03-06
정승현 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 발의 예고 정승현(오른쪽 세 번째) 경기도의원이 7일 도의회에서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와 관련, 검사위원으로 세무사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등과 협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민간에 맡겨 추진하는 위탁사업에..
2024-11-08
세시연 활동가 27명 구제, 59명 새 합격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로펌 선임 "특례 폐지 법안 발의 등 성과…연대 중요"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
2022-12-04
세무사법 5조 2항 등 헌법소원 제기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지난달 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주현웅 기자[더팩트..
2022-05-02
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 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
2022-03-22
“과도한 혜택” vs “신뢰보호 원칙 깨트려 무사 자격시험의 공무원 면제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놓고 세대갈등이 불거진 모습이다. '공정'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수험생들과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입법에 반대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세..
2022-03-04
세무사법
세무사법
![[TF초점] 변호사 vs 세무사 17년 갈등…](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5/thumb/20201029158341094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