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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재부 장관 대상 “불평등 논란에도 입법조치 안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와 소송 대리인 최수령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2022-01-17
세시연 활동가 27명 구제, 59명 새 합격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로펌 선임 "특례 폐지 법안 발의 등 성과…연대 중요"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
2022-12-04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
2022-10-12
감사원, '세법학 2부' 일부 부실 확인…세시연 "세법학 1부가 문제" 공무원 특혜 의혹이 이어져 온 지난해 2차 세무사시험에서 일부 문항의 부실한 출제와 채점이 확인돼 재채점이 이뤄진다. 다만 수험생들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며 감사 재청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2022-07-30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감사 진행 중…"빠른 발표 급급 말아야" 20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자 3명의 청년이 취재진을 뚫더니 불쑥 그 앞을 마주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
2022-07-20
'유료사이트 베끼기 의혹' 문항 등 재채점 여부 관심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선후보)이 세시연과 함께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국민의힘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세무사시험..
2022-07-07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험관리 전반 위법 여부 등 살필 듯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