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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9-15
주거 기능 유지되면 납부 대상 판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
2024-07-21
"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어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
2024-05-12
요건 심사해 내년 1월말 지급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
2024-10-30
세무서 통보 27건, 조치 중 77건 법률위반 적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2024-09-23
복기왕 의원 "국토부·지자체 등기신고 절차 안내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09-22
심사 거쳐 지급은 12월말…상담사 대리 신청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연령대별 신청대상 현황.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
2024-09-07
다양한 업종 사업자들, 제도 제대로 인식 못해 서비스 활용 낮아 서산시, 원스톱서비스 ‘통합폐업신고’ 홍보물. /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폐업과 관련한 일 처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운..
2024-08-22
AI업무혁신 TF 신설…연말정산·부가가치세 세금 이슈 확대 국세청은 AI를 이용한 국세행정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AI업무혁신 전담반(TF)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국세 상담서비스가 더 똑똑해질 전망이다.국세청은 AI를..
2024-06-10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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