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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산업 정권 영향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尹 "직접 체코를 방문해 원전 사업 등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더..
2024-07-30
최민석 청년대변인 "22억 재산 與 박대출, 제발 청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내라"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1일 박대출(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향해 "재산이 22억인 박 위의장은 잘 모르시겠지..
2023-08-01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된 '억울한 사례' 구제에 ..
2022-01-06
하이트진로는 내달 7일부터 맥주 전 제품 가격을 일괄 1.36% 인상한다. /더팩트 DB오비맥주도 지난 1일 가격 인상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하이트진로가 맥주 출고가를 올린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내달 7일부터 맥주 전 제품 가격을 일괄 1.36% 인상한다. 테라와 하이트, ..
2021-04-26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배당소득증대세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 기업은 0.036%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서민, 중산층보단 고액 자산가와 외국..
2017-10-1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야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조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세법개정안의..
2017-08-03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3월께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더팩트DBISA, 내년 초 출시 예정[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예·적금, 펀드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내년 ..
2015-12-23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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