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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재벌과 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이른바 부자 감세..
2024-08-27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 확정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지급액 최대 100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
2023-07-27
3년 반 동안 3억 이하 지방주택 21만1389건 매입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매수자는 총 7만8459명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
2022-08-23
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안’에 김 지사가 건의한 내용 반영 국토균형발전 위한 지방 기업유치 획기적 인센티브 주목 김관영 전북도지사./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뚝심이 효과를 발휘했다.3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
2024-07-30
"원전 산업 정권 영향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尹 "직접 체코를 방문해 원전 사업 등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더..
안도걸 의원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 없어, 국회서 반드시 제동”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5일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
2024-07-26
기획재정부 '2024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 참석..
2024-07-25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에 면밀한 상황 점검 지시 GDP 성장 노력,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지시했다.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가 G20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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