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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중 재정 건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는 철 지난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이념 감세'로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감준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
2023-11-09
세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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