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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지만 고물가·고금리 부담 세수 부족 속 재원 빨간불 "재정 불안 해소·정책 추진 의지 보여야" 윤석열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고물가, 고금리 부담은 여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2024-05-12
-내년 보통교부금 14% 감소 예측 -교육재정 낭비 막고 주요사업 차질없이 추진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전북교육..
2023-10-16
"'종부세 완화',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 "시대 변하고 상황 달라지면 과세 기준 조정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18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4-06-19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 주민설명회 현장.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의 추진 경위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전날 열린 설명회에서 시청사 이전 발표 이후 진행되고..
2023-12-20
대구시 2650억 9700만원 감액된 10조 7279억 100만원 대구시교육청 2942억 500만원 감액된 4조 1196억 5000만원 대구시의회가 2023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기정예산 대비해 감액된 금액으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박성원 기자[..
2023-11-27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처리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안상수 위원장, 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미래당 이혜훈 예결위간사가 소위를 찾은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법정시한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
2018-11-27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늘어나면서 4년만에 처음으로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소득세가 7조4000억원으로 2014년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는 217조9000원이다. 이로써 정부는 2011년 이후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
2016-02-12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출범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당이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해 수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 종로구=남윤호 기자 “경제정당..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