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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통, 항공, 관광 등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제안했다. 사진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더팩트 DB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 포함한 '긴급제언'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
2020-03-15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野 "정부, 세수결손 부담 떠넘겨" 與 "건전재정 확립...미래세대 부담 줄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025년도 예산..
2024-11-05
기존에 있던 인터넷 플랫폼을 양수(讓受)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 대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법인세 감면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송출방식이 다르더라도 기존 인터넷방송 플랫폼들을 인수해 새로운 사업을 운..
2024-10-20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 파행 운영 막는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개정법 필요” 3일 국회재정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지적하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페이스북[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2024-09-04
약 2만7000여 명 자영업자 고객에게 혜택 제공 케이뱅크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 지급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케이뱅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51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한다.케이뱅크는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
2024-02-07
2018년 벤처기업 확인 처분 취소…"조세 감면 혜택 없다" 두나무 주식회사가 약 248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체인 두나무가 약 248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
2023-08-28
민주당이 제안한 '임대료 멈춤법'에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회견하는 권 의원. /남윤호 기자'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 있어…여당 '세금 멈춤' 검토 [더팩트｜문혜현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2020-12-17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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