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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환송 판결 취지 따라 유죄 판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09
"직권남용 해당 여지 있다"…윤학배도 파기 이병기·김영석·안종범은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특별조..
2023-04-27
세월호 참사 특수단 기소건…"증거 없거나 부족"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
2023-02-01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 발간…'침몰 원인' 모호함 한계 4·16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진상, 안전사회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4·16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진상, 안전사회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다. 독립적 국가조사기구..
2022-09-11
1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상당한 좌절 경험"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16년 9월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의 모습..
2022-06-09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에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쟁점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국회=남윤호 기자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예고…여야 대치 최고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2-09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져…"지시했다는 증거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
2020-05-28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서울동부지..
2018-02-02
'탄핵 심판 중' 국감 ..
[TF포토] 세월호 특조..
세월호특조위
!['탄핵 심판 중' 국감 불출석한 이진숙...여야 동행명령 놓고 충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7/thumb/202489901728271970_200.jpg)
![[TF포토] 세월호 특조위](http://img.tf.co.kr/article/home/2016/08/02/thumb/201619121470104950_200.jpg)
세월호특조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