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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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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가율 제한 등 제안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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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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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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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리뷰] '렌트', 시간이 흘러도 영원한 울림 2026년 2월 22일까지 코엑스아티움에서 공연 뮤지컬 '렌트'는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것으로, 1990년대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모여 사는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을 그린 작품이다. /신시컴퍼니[더팩트｜박지윤 기자] 작품의 배경과 소재는 다소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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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10·15 대출 규제 영향" "대출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 지속"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 대비 4.3포인트(p) 하락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12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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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우세요?"…집주인·세입자 상호 검증 시대 열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내년 초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정보 비대칭성 해소 기대하지만…추가 갈등 우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대기업 계열 프롭테크 기업·신용평과기관과 함께 '임대인·임대차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내년부터 집주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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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주택용지 인수 촉구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LH 정책적 지도 요청’ 서한문 전달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매각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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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확정…3867세대 공급 본격화 시흥·번동 일대 용적률 완화해 사업성 높여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등 7개 지역에 모아주택 3867세대가 공급된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473세대(임대 95세대 포함)를 짓는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금천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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