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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개혁, 자그만 노력 쌓여야…작은 것부터 치열하게"(종합) 국무회의 주재…국무위원들에 주문 국회엔 입법 촉구 "현재 속도론 국제사회 능동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개혁은 자그마한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하다"며 작은 일부터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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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장관 국무회의서 보고 "국민 애로·시장상황 감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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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뼈 때리는 李…집주인 발 묶이고 세입자 불안 "연장은 없다"…시행 시점만 한두 달 유예 검토 순수 전세 줄고 준월세·반전세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뉴..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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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최대 80% 지원 주택·상가 등에 설치되는 유형별 침수방지시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소상공..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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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못하는 노후 저층주거지…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 건의 정부에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등 요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인포그래픽.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서울시는 20일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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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경영 부담 완화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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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3억 5000만 원 투입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지원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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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잔금 4~6개월 허용 '세입자 낀 집' 매도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 매도 시 대출 전입 요건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그대로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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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술 전 대전시의원, 대덕구 재개발·재건축 현장 의견 청취 정책간담회 열고 절차 지연·주거환경 개선 등 문제 제기 김찬술 전 대전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10일 대덕구 중리동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찬술 전 대전시의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찬술 전 대전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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