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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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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가율 제한 등 제안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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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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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HUG 감정평가,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까지 막아" 예비감정 취소율 65%·최대 77일…지연보증가입 어려워 전세시장 위축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한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높은 취소율과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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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건축 속도전' 승부수…정부 규제 속 시험대 현장 누비며 '속도전' 드라이브…재건축 인허가 단축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주택공급 속도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내년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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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이후 전세 시장 '공급 쇼크'…신규 계약 30% 실종 기존 세입자 갱신요구권 사용 폭증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두 달간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하며 '전세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두 달간 전국 아파트 전..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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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대책, 민간 참여 없인 '반쪽짜리'…단기 효과도 제한적 민간 자금·리스크 분담 구조 개선 필수 정비사업 규제 완화·민간 유인 인센티브 제도화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단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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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벨트에 19만 8000호 집중 공급…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18.5년서 12년, 6.5년 축소 2031년 최대 39만 호 공급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호를 준공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2..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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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상계·강남·잠실,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지정 서울시 도계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높이 기준, 용적률 체계,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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