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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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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가율 제한 등 제안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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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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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LH, 신축 고가 매입…2채 살 값이면 강남 아파트 3채 지어" 경실련, 최근 5년간 매입 임대주택 실태 분석 "사업 재검토·직접 지은 공공주택 공급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매입 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임대주택을..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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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지막 판자촌 백사마을 2029년 완공…입주권 갈등 여전 16년간 답보상태...사업성 대폭 개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갈등 불씨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며 재개발 관련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노원구..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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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전에도 '시큰둥'…"재초환·분상제가 핵심" 재초환 폐지 빠져 정비사업 활성화 불투명 의무임대 세입자 확대, 재건축 이주비 지원 "오히려 조합 부담 가중" 우려도 정부가 9·7 대책에서 각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이다. 다만 정비사업 현장에서 폐지 목소리가 높았던 재초환은 빠졌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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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시 '소규모 개발사업 세입자 보호' 제안 조례 개정 '화답'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영업손실 보상받게 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7동 새터마을 일원 모습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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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마을 재개발 최종 고시…서울 마지막 달동네 3178세대 명품단지로 재개발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16년만에 재개발 확정 서울시는 21일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백사마을 조감도./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1일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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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나와 못 살겠다"…오세훈, 모아타운 1호지 '신속 추진' 약속 첫 적용지 '현저동'서 활성화 방안 발표…주민들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을 방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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