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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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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가율 제한 등 제안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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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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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청와아파트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1988년 준공 이후 지하수 사용 지하수 고갈 단수에 긴급 급수 수원 청와아파트 입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 망포동 청와아파트 주민들이 37년여 만에 수돗물을 사용하게 됐다.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던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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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가 삼킨 산청군, 피해 복구와 군민 일상 회복 총력 발빠른 복구로 일상회복 속도 이승화 군수 "희망은 남았고 복구는 이미 시작됐다"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 피해주택 건설 모습/산청군[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지난 3월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이 화마는 수천㏊의 산림을 태우고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다.하지만 산불..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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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주담대 6억 제한 "돈줄 막힌다"…조합원·수분양자 '비상' 대출 규제에 자금 부담 '껑충'…정비사업장, 신규 분양 단지 영향 불가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하반기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리=최의종 기자..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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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6억 제한' 입주 앞둔 단지 직격탄…잠실 르엘 등 '로또 분양' 흥행 빨간불 고강도 대출 규제에 수분양자들 '혼란' 잔금 납부 문턱 높아져 청약 경쟁률↓ 수도권 분양 시장 타격 우려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하반기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장윤석..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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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부 전철 밟지마"…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에 집값 선제 대응 촉구 "과거 정부 실패 반면교사…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해야"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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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면 물가부터"…국민 10명 중 6명 '최우선 과제' 지목 한국경제인협회 '민생안정 대책 조사' 국민 절반 이상 '고물가가 최대 어려움' 청년층은 일자리·주거 관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9%는 가장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물가 안정'을 선택했다..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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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여야 3당'…전세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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