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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대폭 수정돼 제구실 못 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않는 세제 조속히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와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제대로 된 역할을..
2023-02-15
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중소기업 고령화 심화…폐업, 도산 막기 위해 승계 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2022-11-22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 폭탄을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을 온(on)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이선화 기자이종배 "무주택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자에 실질적인 도움 주는 대책"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은 ..
2021-05-24
25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종부세 개편안 빠져 민주당, 금투세 유예 아닌 완화...종부세는 '일단 함구' 더불어민주당 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다만 종부세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논쟁의 불씨는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7일 부..
2024-07-31
기획재정부 '2024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 참석..
2024-07-25
한투연 "금투세, 협회 입김…개인 배제한 설계"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전에 가세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투세의 당초 법 제정에 금융투자협회가 힘을 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제공[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
2022-11-20
중소형사, '시스템 구축 미비' 불안도 "금투세 세부담 연간 1조5000억 원 달할 것"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외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
2022-11-15
기재위, 조세소위 첫 ..
추경호 "정부 세제개..
2022년 세제개편안 설..
세제개편안 발표 위해 ..
2022년 세제개편안 브..
'세제개편안' 놓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