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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대폭 수정돼 제구실 못 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않는 세제 조속히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와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제대로 된 역할을..
2023-02-15
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중소기업 고령화 심화…폐업, 도산 막기 위해 승계 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2022-11-22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 폭탄을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을 온(on)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이선화 기자이종배 "무주택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자에 실질적인 도움 주는 대책"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은 ..
2021-05-24
한투연 "금투세, 협회 입김…개인 배제한 설계"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전에 가세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투세의 당초 법 제정에 금융투자협회가 힘을 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제공[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
2022-11-20
중소형사, '시스템 구축 미비' 불안도 "금투세 세부담 연간 1조5000억 원 달할 것"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외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
2022-11-15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와 경제적 효과' 보고서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4%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법인..
2022-10-11
소위원장 구성 이견으로 기재위 불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저쟁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 규탄 발표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기재위원들.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24일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
2022-08-24
기재위, 조세소위 첫 ..
추경호 "정부 세제개..
2022년 세제개편안 설..
세제개편안 발표 위해 ..
2022년 세제개편안 브..
'세제개편안' 놓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