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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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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덕인 기자대법 "선거운동 관련성 없어도 정당화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을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혐의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
2021.06.10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집유→2심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사진) 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2심 재판부 "원심 형량 너무 무겁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2020.09.24
'셀프기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불복
정치자금 부정지출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기식 전 금감원 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더팩 트DB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에 반발..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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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셀프후원' 김기식 집유 선고…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덕인 기자법원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 해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
2020.02.13
검찰,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더팩트 DB"위법성 인식" VS "유권자 매수 의도 없어"...내달 1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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