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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2만41..
2023-07-12
영광군수 재선거 열기 과열…네거티브 공방전 국정원 출신 황인수, 국감서 마스크 벗기 거부 정치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화법이 기성 정치인들과 비슷한 화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 대표가 지난 10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거리에서 군민들에게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2024-10-12
경찰, 축산업자·축협 직원 25명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군산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2024-09-26
네이버페이 2022년 11월 출시 신용대출비교 서비스 광고 캠페인 시작 자동차보험 비교 및 추천에 이은 두번째 광고 캠페인 영화배우 구성환이 네이버페이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더팩트ㅣ오승혁 기자] 네이버페이는 지난 2022년 11월에 출시한 ‘신용대출비교’..
2024-09-02
부패 사료 소각·폐기, 지하수 소독 등 필요…비용 50% 부담 시 백신 접종 가능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평택안성에서 보툴리즘 발생으로 소 19두가 폐사했다며 농가에 사료·음수 오염 관리를 당부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평택·안성에서 보툴리즘 발생으..
2024-07-08
"정적 제거용 정치적 기소" 비판 수위 높여 검찰 겨냥한 특검법 연이어 발의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격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자 민주당이 검..
2024-06-14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정치검찰, 대한민국 망치는 주범…반드시 개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를 13일 비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
2024-06-13
홍준표, 윤석열 향해 "..
[TF포토] '중대발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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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중대발표 앞둔 북한'…긴장감 흐르는 북녘](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29/thumb/2017223151192583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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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하>] 한동훈 발언에서 '여의도 사투리' 들린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10/11/thumb/202475651728654696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