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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없도록 시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
2017-12-12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김명수 대법원장 등 집중 성토…"임기만료돼 탄핵 실익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