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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

2023-10-15
무작정 어린이집 보조금 끊은 지자체…권..

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이선화 기자"사전의견서 제출·구제 절차 안내해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의 권익을 제..

2021-09-07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해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가운데). /국회=이선화 기자여행업·공연업계 등 10개 업종 과거 피해 지원 가닥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당과 정부가 7일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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