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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
2023-10-15
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이선화 기자"사전의견서 제출·구제 절차 안내해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의 권익을 제..
2021-09-07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해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가운데). /국회=이선화 기자여행업·공연업계 등 10개 업종 과거 피해 지원 가닥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당과 정부가 7일 ..
2021-06-07
윤준병 "농협 개혁안 이루기 위해 '결자해지' 필요" 홍문표 "출마 등 개인 의사 묻는 건 '월권'"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23일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회장에게..
2023-10-23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최문정 기자] 앞으로는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
2023-01-12
지난 6일 현충일 기념식 개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 지속 강화 현충일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명현관 군수[더팩트 | 해남=최영남 기자][더팩트 | 해남=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6일 해남읍 우슬체육공원 내 현충탑 일원에서 순국선열 및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제..
2022-06-07
박남춘·이재명, ‘민생 지키기 공동 약속 기자회견’개최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31일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2022-05-31
"국민만 보고 만족할 때까지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대국민 호소문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
2022-05-30
'손 잡은' 윤호중-이재..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방역지침 때문에 다 ..
삭발식 갖는 자영업자..
청와대로 행진하는 자..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
'매트리스 치워요~' 64..
'소급 적용' 빠진 코로..
'소급적용 빠진 짝퉁 ..
'손실보상 소급적용 ..
'홍남기 부총리 만납..
최승재, 단식농성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