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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
2024-08-06
경찰 조사 중 담배 태우다 울타리 넘어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팀장' 강모(30) 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받던 중 달아났다. 경찰은 약 1시간50분 만에 이팀장을 붙잡았으나 허술한 감시 체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2024-05-28
자금 조달 위해 학교폭력도 불사 경찰청,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 강화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검거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평균 연령도 약 16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
2024-05-03
소년범 4명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 선도·보호 활동 논의 남원경찰서는 8일 전문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소년범 4명에 대한 심의 논의 등을 진행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8일 경찰서 2층 초롱마루에서 김우석 위원장(남원경찰서장)을 비롯한 교육기관..
2024-10-08
일일 명예교사·마약 불시 현장 감독 진행 배우 윤박이 지난 11일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했다. /법무부[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윤박이 재범 방지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간다.소속사 블리츠웨이스튜디오는 18일 "배우 윤박이 법무부 명예 보호관찰관 홍보대사에..
2024-07-18
모녀 복수 로드 무비 '경주기행', 캐스팅 라인업 완성 배우 이연이 공효진의 결혼 후 복귀작으로 알려진 영화 '경주기행'에 출연한다. /에코글로벌그룹[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이연이 공효진 박소담과 자매로 호흡을 맞춘다.2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연이 영화 '경주기행'(감독 김..
2024-01-26
전주덕진경찰서가 22일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제7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전주덕진경찰서[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가 22일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제7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
2023-12-22
한동훈 장관, '뉴욕남..
이재명·윤석열 '소년..
소년범
![한동훈 장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UN본부-UN경제사회이사회' 방문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06/thumb/20225141657077652_200.jpg)
![이재명·윤석열 '소년범·부동시' 의혹 자료 열람한 여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3/03/thumb/202210251646293955_200.jpg)
소년범
![[단독] 이연, 공효진·박소담과 자매 호흡…영화 '경주기행' 캐스팅](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6/thumb/20246424170623455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