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보호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26일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거부한 보호소년 A(19)군을 구인 집행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2024-04-26
"교화 프로그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2022-10-26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가정폭력도 증가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
2022-10-03
지역 청소년과 소년범죄 등 비행 방지 위한 ‘위(WE)로 하는 우리(WE)’ 동참 1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위기 청소년 돌봄’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장면(사진 왼쪽부터 송하종 당진교육장, 양기림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김영대 당진경찰서장, 최해진 현대제철 상무). /현대제철..
2024-08-13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만 14세'서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기간 '40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2022-11-02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
'날로 잔혹해지는 소..
소년범죄
소년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