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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구속사유 불충분"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여중·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10대가..
2024-04-02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A(15)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배 의원이 치료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배현진..
2024-02-28
검찰, 구형 장기 9년~단기 7년 "이상동기 강력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신림 등산로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중학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살인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신림 등산로 칼부림 사건을..
2024-02-07
모녀 복수 로드 무비 '경주기행', 캐스팅 라인업 완성 배우 이연이 공효진의 결혼 후 복귀작으로 알려진 영화 '경주기행'에 출연한다. /에코글로벌그룹[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이연이 공효진 박소담과 자매로 호흡을 맞춘다.2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연이 영화 '경주기행'(감독 김..
2024-01-26
전주덕진경찰서가 22일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제7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전주덕진경찰서[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가 22일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제7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
2023-12-22
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는 21%가량 늘어나 4만 건을 넘어섰다.20일 대..
2023-09-20
아들 장기 15년 단기 7년...재판부 "아들마저 살인범 만들어 50대 가장을 살해한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DB[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50대 가장을 살해한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장기 15년 단기 7년..
2023-04-15
학폭 피해자와 웃음치료사의 만남 구타와 강탈의 악순환이던 그시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 <더팩트>는 학폭 피해자인 배우 성규동 씨(27)와 웃음치료사 진진연 씨(52)가 만난 자리에 같이 했다. 영상 제작 업체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무표남)와 함께 두 사람의 대화..
2023-03-09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2022-10-26
한동훈 장관, '뉴욕남..
이재명·윤석열 '소년..